노 실장,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정권 보다 공정하다”...국민의힘 질의에 답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통과에도 여야가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다 한 차례 연기된 청와대 국감을 실시했다. 청와대 국감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 7명이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노 실장은 국감에서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주요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국회 계류 중인 권력기관 개혁 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입법으로 결실을 봐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 공정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 실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일을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어느 정권 못지않게 공정한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무총리나 선거사범 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 등이 당적을 가진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책임정치를 위해 당과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당적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을 집행하느냐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서 실장은 서해 수역에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공무원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 실장은 “발생해서 안 될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운영위에선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등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발표했던 무공천 기준을 여당이 지키지 않는다(서울·부산시장 공천)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청와대가)정당 내부 활동과 결정에 대해서, 특히 선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 질의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반발하는 등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후보자를 내는 것 자체가 박원순, 오거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하면서도 추미애·윤석열 갈등, 박원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 하며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에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노 실장은 '윤석열 총장이 직을 지키라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대통령 지시대로 청와대에서 검찰에 제출에 제출한 자료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검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검찰에서 협조를 요청한 모든 자료에 대해선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