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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 <자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전력산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발전사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곳으로 쪼개진 화력발전사를 2곳으로 통폐합하고, 원자력발전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발전공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배경은 발전자회사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경영효율이 저하됐고,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전력부문 공기업 간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발전자회사를 통합하면 발전단가 인하 등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비효율 경영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전력산업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현행 5곳으로 발전자회사를 '화력발전공기업'으로 2곳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수원은 수력·양수를 제외한 '원자력발전공기업'으로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은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화력과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로 전문화 된 발전공기업을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국내 에너지전환 정책과 맞물려 전력산업구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좋은 기회”라면서 “전력 생산과 발전, 유통, 소비 등 여러 단계별로 에너지전환 대변화에 대응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감축문제도 이해당사자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는 1999년 전력사업구조개편이 제2단계에 머무르면서 한전 송배전과 유통 독점 체제로 운영된 전력산업이 각종 경영비효율·가격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5개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비효율적인 경쟁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체선료 증가 등과 출자회사 확장과 누적적자 문제, 연구개발(R&D) 중복 추진 등 경영 효율성 저하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사 연료비 단가 현황을 보면, 발전사별로 구입하다보니 구입가격도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탄 평균단가는 남동발전이 t당 63.18달러인 반면 동서발전은 t당 75.22달러로 12.04달러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원료구입비는 발전원가를 높이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발전자회사 간 하역 부두를 공유하지 못하면서 체선료 증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발전자회사 출자회사 56곳에서 2697억원 막대한 규모 적자가 발생했지만, 지난 2분기 기준 출자회사 147곳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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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 <자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 전문가들도 발전자회사를 통폐합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자회사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발전자회사를 5곳으로 분할할 때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생산단가 하락 시기는 끝났다고 봤는데, 지금도 규모의 경제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발전자회사를 2곳으로 통합하면 발전효율과 생산단가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전력부문 공기업 간 낭비적 경쟁을 방지하고, 경영을 책임 있게 관리할 제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새 시대 환경변화에 적합한 전력 정책 목표와 우선 우선순위를 정립하게 위한 것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