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최소 5000억 투입
초고화질 방송·영상 서비스 등
유선 기반 혁신 인프라로 활용
정부에 보편서비스 규제완화 요청
KT가 구리선 기반 유선전화망(PSTN)을 광케이블로 전면 대체한다.
오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5000억~7000억원을 투입해 유선망을 고도화, 5세대(5G) 이동통신과 유선 기반의 초고화질 방송·영상회의 등 서비스 혁신 기초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결정이다.
국내 최대 유선망을 보유한 KT의 광케이블 전면 확대는 국가 차원의 초연결 인프라 혁신에도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PSTN의 광케이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해소 등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KT는 이 같은 내용의 '유선망 광인프라 촉진 계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안)은 '유선의 2G'라 불릴 만큼 구시대 기술이 된 구리선 기반 PSTN에 대한 광인프라 대체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PSTN 관련 과도한 보편서비스 의무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핵심이다.
KT의 광인프라 대체 로드맵은 2단계로 진행된다. KT는 2023년까지 가정의 유선전화와 연결되는 구리선 전용 구형교환기(TDX)를 철거하고 광케이블 기반 신형 교환기로 대체한다.
하이브리드 게이트웨이 장비를 구축, 광케이블 기반 집전화와 인터넷(IP)TV 초고속인터넷을 하나의 장비에 연결해 가정 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2024~2025년 가정 인입 구간의 구리선을 광케이블로 최대한 대체한다는 목표다. 재무적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존 설비 규모 등을 고려하면 5000억~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KT가 구리선을 광케이블로 전면 대체하는 건 PSTN 교환기 기술 진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게 1차 이유다. 이통사가 2G 서비스를 '셧다운'한 것과 유사하다. 전체 PSTN 가입자수는 1400만명이다. 통신 수단 가운데 휴대폰 없이 오직 PSTN만을 이용하는 가구는 20만 가구 수준으로, 대체제가 충분하다.
장기적으로는 단순 음성 전달만 가능한 유선전화의 품질 개선은 물론 고화질 영상전화 등 혁신 서비스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리선을 대체한 광케이블을 농어촌 구석구석까지 구축, 초연결 인프라 필수설비로서 국가 차원의 인프라 혁신에 일조하겠다는 구상이다.
KT는 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해 20년 전 보편서비스로 지정된 PSTN 관련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며 과기정통부에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내전화 보편서비스 사업자인 KT는 국민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가 원할 경우 PSTN을 의무로 제공해야 한다. 이로 인해 KT는 전국 143개 시내전화 통화권역에서 PSTN 보편서비스를 제공하느라 매년 6000억~7000억원대 적자가 발생, 인프라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KT는 유선전화에 대한 보편서비스를 유지하되 기술 진화를 반영해 광케이블 망에 연결하는 인터넷전화(VoIP)로도 보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선 음성통화라는 본질에 차이가 없는 만큼 광 인프라로 고품질의 혁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PSTN에 대한 전국단일요금제 적용, 손실보전 권역 확대 등을 제안했다.
광 인프라는 5G 만큼이나 중요한 국가 초연결 인프라다. 정부가 KT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긴 어렵더라도 20년 전에 시작돼 인프라 혁신을 가로막는 PSTN 망 보편서비스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KT 관계자는 15일 “유선망 진화와 보편서비스 정책 전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