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과 관련한 한 조사의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3곳 중 1곳이 작년에 비해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대금과 인건비 지급에 대부분의 자금을 활용하며, 높은 대출 금리와 대출한도의 부족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최대한의 절세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정책자금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정책자금의 종류는 총 3백 가지로 종류마다 자금사용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종류를 선택해야 하고 신청자격과 심사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의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고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세금 부담 위험이 크기에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이에 적합한 방법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 상승이나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료까지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를 처분할 때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하고 가업승계 진행이나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 시에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세당국은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수익창출과 관련이 없으며, 단순한 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다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비용 절감 면에서 효과적 입니다. 이는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그 가치 평가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대표는 소득세를 기업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의 명의로 산업재산권이 있는 경우라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 이어야하며, 입증 책임이 있고 평가 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익소각의 방법을 활용해 기업의 가치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그만큼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점에서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지만 배당에 비해 세금이 적어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세금 부담이 있고 잘못된 접근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업 상황과 제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필요 요건과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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