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무·기재위 국감 쟁점은…펀드환매 중단 사태, 유튜브 뒷광고, 지역화폐 논란

<전자신문DB>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유튜브 뒷광고가 도마 위에 오른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화폐 경제 효과 논란이 주요 이슈로 점쳐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 19명, 참고인 12명이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오는 12일과 13일 각각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인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 권혁관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여야 의원은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물론 금감원이 사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하도급 갑질, 유튜브 뒷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조명한다. 이를 위해 앞서 당국으로부터 조사·제재를 받은 관련 기업 관계자 등 증인 8명과 참고인 3명이 확정됐다.

유튜브 뒷광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 전무가 증인으로 선다.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조운호 하이트진로 사장은 대기업이 중소규모 지역샘물 사업자를 상대로 사업활동을 방해해 폐업시킨 사태와 관련해 질문을 받는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는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국감장에 선다.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역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야 대표가 공정경제 3법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야당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다. 경제계에서도 3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역화폐'를 놓고 공방을 펼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원장은 이 지사가 홍보하는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후 이 지사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김 원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만큼 관련 논란은 국감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세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징금을 비롯한 국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인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본인에게 물을 계획이다.

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이슈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