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은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만 의원과 신정훈 의원, 이동주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나 기술탈취로 직접 피해를 당한 12개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겪은 피해 사례와 이로 인한 고통을 듣고, 구제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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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왼쪽부터 4번째)가 대기업으로부터 당한 기술탈취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정면 왼쪽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행사를 주최한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의 사회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는 참석한 피해 기업들이 자신의 피해 사례와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참석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LG유플러스, 현대자동차, 우리은행 등 대기업과의 오랜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불투명한 피해 중소기업의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과 함께 카카오게임즈, 롯데글로벌로지스, 신한카드 등과 최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 기업들의 해결 방안을 위한 건의 사항도 쏟아졌다.

특히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 및 행정기관 담당자들도 참석해 피해기업들에 대한 의견 청취와 더불어 사례별 피해 구제 협의 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 모색도 동시에 이뤄졌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개선 발표에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개선사항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향후 기술침해 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경만 의원은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태”라며, “그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간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니 만큼,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 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385건(중기부, 2019년), 확인된 기술 유용 피해액만도 5410억원(중소기업중앙회, 2018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