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운전자론' '촉진자론'이 힘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행보가 주목된다.
미국은 대통련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에 따라 남북 간 관계 개선의 여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는 11월 3일 59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새로운 행정부가 구성되면 이른 시일 내에 새 정책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한 관련 정책부터 손을 봤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핵문제 해결이 우선인 점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한국 역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미국 대선 이후를 바라봐야 한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북한의 혈맹이자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부때와는 달리 우호적인 기류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이에 따른 메시지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다.
관건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시기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라는 단서를 달았다. 올해 안에 방한할지 미지수다. 특히 올 연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또는 비대면 참석)이 예정된 상태라 중국의 1·2인자가 한 해 한국을 모두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해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현 체재의 보장”이라면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 대선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중요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일관성 있는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