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 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한다. 지난 4월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에 이은 경기도만의 두 번째 경제방역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런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9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한다. 즉, 20만원을 충전할 때 사전인센티브 2만원(10%)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2개월 내 20만원 사용시 3만원(15%)을 지원해 합계 총 25%,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만원 미만 사용시에는 15% 인센티브가 없으며 20만원 이상은 최대 3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지급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해야 한다.
기본 사전인센티브(10%)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는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된다. 사후 인센티브(15%. 3만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가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약 3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 약 8300억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의회가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사업비 500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2배 규모인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지사는 “소비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방역 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산다”면서 “보건방역에 더한 경제방역을 위한 것인 만큼 소비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경제방역과 보건방역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