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심한 대응전략 필요하다

오는 9일 우리나라와 미국 간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이 개최된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비공개 회의며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포럼이지만 단순한 의견교환 자리는 아니다. 양국 당국자가 1년에 한 번 주요한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에 긴장감이 감도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는 포럼을 앞두고 수개월 전부터 미국 상공회의소와 정보기술산업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국대사관 역시 과기정통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사전 논의 의제를 조율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회의에서도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등 의제가 핵심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주목되는 사안이 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에 대한 공식 비판 입장을 준비 중이다. 미국 정부와 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개인정보보호 대리인을 두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 개입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 공공 조달 시장에 미국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심이 고조되는 공공조달 시장은 '한국판 뉴딜'사업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행정안전부 주도 'G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발주 규정이 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취하는 경제활성화 정책 일환이다. ICT 산업계 사활이 걸린 국책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국의 세심한 대응논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