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법 집행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경제분석 역량을 높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1일 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연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역할과 방향' 심포지엄에서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공정거래 사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산업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의 새 시도는 후생을 증진하기도 경쟁을 저해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공정거래 주요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적용, 재판과정에서의 경제분석 등에 대한 발표가 나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