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인증제 실시 이후 네오위즈와 잼팟이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했다. 웹보드게임 3사 중 한곳인 NHN도 신청 예정으로 초반 제도 연착륙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네오즈와 잼팟은 지난 7일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에 웹보드게임 인증을 신청했다. 네오위즈는 섯다, 포커, 고스톱 등 3개 서비스, 잼팟은 PC와 모바일로 나누어 4개 서비스에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GUCC는 평가위원회를 열고 각 게임이 심의평가항목을 준수하는지 심사한다. 심사는 실제 게임에 항목 구현 여부를 조사(모니터링)한 후 서류평가로 진행된다.
웹보드게임 인증제 평가항목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업계와 협의해 권고한 1일 손실한도 설정, 손실한도 초과 시 이용제한 조치 등 기본 내용이 담겼다. 이를 포함해 불법이용 방지방안, 이용자보호책임자 지정 등 5대 분야 세부 항목을 점검한다.
앞서 GUCC는 지난달 24일 1차 평가위원회를 열고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27일부터 인증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웹보드게임 인증제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업계가 게임이용자보호방안(자율규제)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1일 손실한도 폐지'가 골자로 지난 4월 시행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웹보드게임사가 이용자 보호와 사행화 방지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도록 게임물관리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GUCC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본 권고안 외에 추가 항목을 담아 인증제를 완성했다. 사행성 우려가 높은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후 실시되는 자율규제인 만큼 정부와 업계 관심이 크다.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정부 규제가 예고된 상태여서 웹보드게임 인증제 안착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건은 중대형 게임사 참여 여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에 따르면, 고포류(고스톱·포커류)를 서비스하는 국내 웹보드게임 업체는 95개다. 스포츠 배팅 모사 게임업체까지 합하면 110개가 넘는다.
엠게임이나 선데이토즈 같은 중견 업체가 참여해야 중소 게임사 참여가 늘어나고 제도 운영이 힘을 받을 수 있다. NHN이 인증제 신청을 준비한다고 밝혀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NHN 관계자는 “GUCC 웹보드게임 인증제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대내외 사행화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준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표〉웹보드게임 인증제 개요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