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물난리에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SOC 디지털화 속도 당부
예비비·재난재해 기금 동원해 속도 높여야...4차 추경 언급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부처에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통해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높이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현 장마·홍수피해는 물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홍수조절을 통제하는 자동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장마·홍수를 통해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응체계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산사태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았다.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며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에 대해선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으라고 했다.
재정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을 향해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다시 한번 더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코로나 대응도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최악의 물난리를 이겨내는 데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