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피해 지원에 4차추경 편성론 대두

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2조원 규모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 지도부에서 공식 제기됐다. 정부·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원 추경을 편성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금 예비비가 2조원 밖에 없는데 피해가 커지면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추경을 하는 게 맞다”며 먼저 피해액을 산출하고 예비비로 부족하면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해찬 대표도 조만간 긴급 당정 협의를 통해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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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이랑 협의해봐야 한다. 4차 추경 여부에 관해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피해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상황을 봐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일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오는 만큼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지금은 피해 규모를 본 다음에 판단하자고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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