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한폭탄처럼 터지고 있다. 자고 나면 새로운 환매 중단이 이어진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결과적으로 증권과 은행에 대한 신뢰 상실을 야기시켰다. 정치권 연루설까지 터져 나온다. 판매사 대표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머리를 숙인다. 올 가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섣부른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발표했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 설명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 펀드 운용과 설명자료 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판매사는 펀드 환매·상환 연기 통지를 받았을 때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운용사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하는 수탁사에도 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수탁사는 매달 1회 이상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 자산 보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사모펀드 사태는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예고됐다.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이 같은 피해 발생을 예견하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으로 낮춰진 게 핵심이다. 정부 초안대로 5억원으로 설정됐다면 어떠했을까. 5년 만에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했다. 2015년 말 19개사에 불과하던 사모펀드 운용사는 올 7월 말 현재 233개사로 늘었다. 전체 사모펀드 역시 1만304개에 이른다.
우리 금융 시장이 사모펀드발 지뢰밭이 됐다. 불과 5년 만에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과도한 규제 완화는 투자자들의 눈물로 돌아왔다. 이번 사태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 당국의 세심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