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연설…규제 혁파 강조
"ICT 앞세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최우선 민생 입법 과제로 부동산 꼽아
공정거래법 등 신속한 법안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며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 이해관계 충돌의 조정·통합에 국회가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로는 부동산 대책을 뽑았다. 최근 잇따른 여권발 구설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담보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21대 국회의 공식 출발을 축하했다. 21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 의원 임기 시작 후 48일 만에 개원식을 치렀다. 문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늦게 국회 개원 연설을 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6월 5일께 국회 개원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 진통이 계속되며 연설문을 9번 고쳐썼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 중이라며 정부가 방역에서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이 이미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하겠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 전망을 인용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세계가 근본부터 달라지고 있다며 거대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린 분야에서도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가 한국을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한 것을 언급하며 “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국회 협력이 필수라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이해관계 충돌에서도 국회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 요구도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한 국회의 입법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문제 등 여권에서 잇따른 논란에 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근 냉각된 여야 관계를 놓고는 협치를 실천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언급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이라며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