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18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 품으로…7월국회 '임대차3법' 등 통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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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6일 개원식에 앞서 오전에 본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중 17개 상임위원장을 지난달 15일과 29일 단독으로 뽑았다. 정보위원장 역시 민주당인 전해철 의원(3선. 경기 안산상록갑)이 선출됐다. 이로써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갔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의 단독 정보위원장 선출 본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오후 열린 개원식에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항의 표시로 규탄 메시지를 쓴 리본을 가슴에 달고 참석했다. 18개 상임위원장 구성은 이날 모두 마쳤으나 아직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은 공석이다.

이날 정보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추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8일 박 후보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청문회는 오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 정보위 구성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개원식 후 7월 임시국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20일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1일은 통합당이 진행한다.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은 각 15분씩으로 예정됐다.

국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통합당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대정부 질문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각 11명씩 질의시간 12분씩 할당된다. 2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3일은 경제 분야, 2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북정책과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이견,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린벨트 해제논의 등 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30일과 내달 4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세법,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민생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30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의 국회 추천 인사 안건이 처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인에 관해서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