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도 이달 출범한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던 비상경제회의처럼 빠른 결단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문 대통령이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중요사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전략회의를 월 1~2회 직접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고 추진력 있게 내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략회의는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보고대회를 잇는 대표사업 성과 보고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월 1~2회 전략회의가 열리고, 관련 현장일정도 진행한다.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 협업 형태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된다. 추진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추진본부 산하 정부 기구인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조명래 환경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다. 다른 부처 장관도 사안에 따라 공조한다.
당 기구인 K-뉴딜위원회에선 이광재 의원이 디지털 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이 그린 뉴딜 분과위원장, 한정애 의원이 안전망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추진본부에는 한국판 뉴딜을 정부 측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 지원단도 가동된다. 민주당에서는 정태호 의원을 책임자로 하는 기획단이 운영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K-뉴딜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진행 현황 및 추가 과제를 신속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위기 발생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정망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혁신을 뒷받침하고 미래 고용시장·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의 사람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강화하는 등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기초생활보장,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IT 직무활용·일경험 지원 등으로 고용시장의 신규진입 및 전환을 돕는다.
사람에 대한 투자로 촉진한다.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을 위해 AI·SW 핵심인재 10만명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키워내 기후변화와 그린엔지니어링 등을 강화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플러스, K-디지털 플랫폼 등 취업교육을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한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