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1년을 맞아 '소부장 2.0'을 내건 '글로벌밸류체인(GVC) 혁신전략'을 조만간 발표한다. 기존 100개 품목을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금액을 투입해 핵심품목 기술자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GVC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첨단공장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reshoring) 전략'도 포함한다.
1일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VC 혁신전략을 7월초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일본 수출규제 1주년을 맞아 '소부장 2.0'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기존 소부장 정책을 확장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GVC 대응 전략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산업부는 새 전략에서 기존 100개 핵심품목을 338개로 확장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100개 핵심품목에 더해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대만, 아세안과 연관된 핵심품목을 선정했다. 338개 핵심품목은 현재 막바지 품목 분석 작업 등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해 소부장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도 담는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1조5723억원 규모)' 외 다른 사업으로 예타를 준비했었지만, 연구개발(R&D) 일몰사업 관리 혁신 대상 사업으로 소부장 R&D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몰사업 관리 혁신 대상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몰을 앞둔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단절 방지를 고려하는 연구개발 R&D 평가 방식이다. 올해를 포함한 3년 간 단절 없이 소부장 R&D를 추진할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등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한다. 핵심전략기술 분야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 다부처로 100여개 프로그램 협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1차로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자율방식 R&D, 융자·펀드 지원, 규제특례 등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를 유턴·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유턴기업 지원대책 등 리쇼어링 정책도 GVC 혁신전략에 담는다. 핵심 소부장과 수소 등 신산업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 해외진출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연구개발비 등을 반영한 인정요건 신설, 최소 해외감축요건 폐지, 유턴 보조금 신설 등 종합 지원책도 제시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