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6월 이용기간 만료 예정인 이동통신주파수 총 310㎒ 폭을 재할당 대상으로 확정했다. 하반기 수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을 앞두고,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 간 치열한 논리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확정한 2021년 재할당 예정 주파수는 △2G 20㎒ 폭(한시적 재할당) △3G 20㎒폭 △LTE 270㎒ 폭 등 총 310㎒ 폭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중요 기준으로 검토했다.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와 주파수 광대역화 등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분석해 재할당 주파수를 결정했다.
2G·3G 주파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한시적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G 주파수는 시차를 두고 전부 회수가 유력하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 종료를 완료해 사용하던 2G 800㎒ 대역(10㎒ 폭) 반납을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하반기 2G 종료 신청을 검토 중으로, 2G 용도로 사용 중인 1.8㎓ 대역 20㎒ 폭을 일시적으로 재할당 받은 이후 반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2G 서비스 종료 경과를 고려해 서비스 종료가 완결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겠다고 확인했다. 2G 주파수는 회수 이후 조정을 거쳐 5G 용도로 재배치된다.
LTE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하는 LTE 주파수를 전부 재할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LTE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수용하고, 5G가 LTE 망을 혼용(비단독규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LTE주파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5G 전환 가속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로 전환허용 등 효율화를 검토한다.
310㎒폭에 이르는 주파수 재할당은 전체 2G·3G·LTE 주파수의 70%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할당대가는 최소 조 단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11월까지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통사는 전파법과 시행령에 따른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과거경매가를 반영하고 예상매출액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수조원대 재할당대가를 납부하는 것은 5G 투자에 부담이 된다며, 정부에 합리적인 할당대가를 산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과기정통부는 법령을 준수해 국가자원으로서 주파수의 적정가치를 평가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용수 과기정통 전파정책국장은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재할당 대상 주파수 및 재할당 대역폭(자료 : 과기정통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