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민간 몫인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R&D)에만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핵심·신기술 개발은 뒷전으로 밀렸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과학연구소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국과연 등 관계기관에 처분요구·통보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2007년부터 ADD의 연구역량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과연은 핵심·신기술 및 비닉(庇匿)·비익(非益)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일반무기체계는 민간업체가 주관하도록 했다.
ADD가 무기체계 중에서 국가안보 또는 군사전력상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무기(비닉)와 군에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에서 개발이익이 없는 무기(비익)를 개발하고 이외의 무기체계는 민간에 맡긴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방사청은 2007년부터 감사일 현재(2019년 11월)까지 5조2677억원 규모 일반무기체계 R&D사업 32개를 ADD가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간업체 기술성숙도가 낮고, 전력화 지연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감사결과 민간업체 주관 사업은 평균 10.8개월 지연, 국과연 주관 사업은 평균 22.6개월이 지연됐다. ADD가 2배 이상 더 R&D 사업 기간이 걸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ADD는 지난해 전체 국방 R&D 예산 중 49.2%(1조5905억원)을 집행 중이다.
감사원은 “우리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9위로, 국가경쟁력(28위) 대비 높은 수준이나, 과학경쟁력(3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ADD는 2007년 대비 2019년 10월 현재 연구개발 과제 수는 103개에서 269개로, 연구개발 예산은 6767억 원에서 1조6367억 원으로 각각 161%와 142% 증가했다.
방사청의 잘못된 판단에 민간업체는 R&D 사업 참여 기회가 줄었고, ADD는 핵심·신기술 개발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종료된 ADD 주관 무기체계연계형 기술(응용연구·시험개발) 과제 92건을 대상으로 핵심기술 R&D 결과를 살펴본 결과 실제 무기체계에 활용된 실적이 있는 과제는 35.9%인 33건에 불과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