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삼성은 물론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등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삼성 총수' 운명을 판단할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확실성 악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하고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권고의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2017년 2월말 특검 기소 이후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40개월 만에 또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게 된 것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2016년 말부터 끊임없이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온 삼성은 검찰 기소로 또다시 총수 등에 대한 재판이 반복될 경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삼성이 아닌 다른 과거 S모 기업 그룹 총수가 구속됐을 당시 회사는 어떠한 대형 투자와 인수합병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총수가 부재 상황일 때 일상적인 부분은 돌아가겠지만 공격적인 투자 등은 결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물론 전현직 임직원들은 집중 심리가 이뤄지면 매주 2~3회 꼴로 재판정에 서야한다. 재판 준비를 위해 기업 활동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길게는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위기의 상황에서 삼성이 '사법 리스크'로 또 발이 묶이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IT업계에서는 1년을 주춤하면 10년을 놓친다는 말이 있다”면서 “세계 유수 기업들이 생존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데, 삼성은 기회 선점은 고사하고 흐름에 뒤처지면서 기존 1위 자리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원화가치도 많이 하락해 우리나라가 내년엔 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인 3050클럽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검찰은 목적이 아닌 법리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