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달 국회 처리·내달 초 집행”
선임된 상임위 추경안 심사 착수
통합당 “강제 배정 거부” 7개 보이콧
원구성 협상 놓고 强대强 대치 전망
전날 21대 국회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전면 보이콧으로 강경대응 했다. 강제 배정 된 국회 상임위원 자리는 전원 사임 카드를 꺼냈다. 원 구성을 두고 당분간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3차 추경 처리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충격이 지속돼, 경제 충격을 막을 방파제가 3차 추경”이라며 “정부조직법 개편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 단일 규모 최대치인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3차 추경은 6월 국회 회기 내 처리, 7월 초 예산 집행이라는 '타임테이블(일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상임위별 심사 착수에 돌입해야 한다”며 “3사분기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 만큼 6월 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경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역시 “3차 추경안을 정부가 제출한 지 12일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 시정 연설도 안 돼 내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겠다”며 “속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심사토록 해 빨리 집행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하고 상임위원 강제 임의배정에 반발해 사임키로 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 의장의 일방적인 상임위원 강제 임의배정은 당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개별 의원 여러분들의 상임위원 보임을 일괄 사임코자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다수 힘만으로 의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장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거대 여당이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망각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제 남은 것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추경을 처리할 예산결산위원장 자리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가져가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가져오는 대신 통합당 몫으로 7개 상임위(예결위·국토교통위·정무위·교육위·문화체육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단 상임위원장이 선출돼 추경 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 상임위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이날 오후 관계 부처에서 현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와 기획재정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연다.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코로나19 방역 대책 입법과 3차 추경 심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