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내일은 원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할 때”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때”라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구성 마지노선이 계속 미뤄지는 것을 두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협상'을 거부하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국난극복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회가 아직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의 도를 넘는 국정발목잡기 때문”이라며 “통합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통합당은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정쟁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적 승패와 유불리 초월해 하루라도 빨리 원구성 마무리짓고 일하는 국회 책무 마무리하기 위해서다”라며 “잘못된 야당놀이에 사로잡혀 반대만 일삼던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끌려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3차 추경 심사와 통과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로 접수된 추경안이 원구성 문제로 심사를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2차 추경안은 18일만에 통과시켰다. 방역 보건국가의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장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과감한 결단을 요청한다. 절차는 지킬 만큼 지켰다”며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경제 살리기 위해 결단해야 할 때”라고 15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현재 여야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법사위다.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아 왔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다. 법사위를 거쳐야 법안이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가져오는 대신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안을 거부했다. 차라리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가라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주말 사이 만남을 갖지 않았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원내부대표단 워크숍을 마치고 “야당 몫 법사위는 한국이 양 날개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사위는 법안 심사에 있어 최종적인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만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 단독으로 또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국회 운영은 상상할 수 없다”며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15일 오전까지도 협상 결론이 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50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등 53명의 범여권 초선 의원들은 통합당에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은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21대 국회를 조속히 구성하라”며 “코로나 실물경제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민생 입법을 위해 원 구성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