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관련 산업이 급부상했다. 5세대(5G) 이동통신을 근간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또한 점점 확대되고 있다.
당장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구현과 미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5G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경제 분야를 회복하는 동시에 디지털 생태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기술 패권이 5G 인프라에 의해 좌우될 것 같은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중국은 지난 3월 5G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3대 이통사는 5G 투자를 대거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지부진하던 미국도 5G 전국 망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통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5G 기지국 안테나 구축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의 '5G 업그레이드 명령'을 의결했다.
이통사가 지자체에 기지국 구축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허가하도록 했다. FCC는 이통사의 5G 기지국 구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딜' 정책 핵심 과제로 5G 인프라 구축을 핵심 기조로 하여 이 같은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5G 공공망 적용도 추진한다. 5G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5G 투자는 이통사 몫이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정부는 이통사에 올 상반기 5G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통사의 협조를 위해서는 투자 요청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때마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5G 투자 세액공제율을 1%포인트(P) 높이고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례를 감안할 때 이통사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기간을 연장하면 투자도 전후방 산업에서의 일자리도 각각 늘었다. 5G 초연결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