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보수 진영이 제기한 '기본소득 도입' 논쟁에 실천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정책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제기하면서 여야 관계없이 정치권에서 의견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실시되려면 세금의 파격적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기본소득제란 정부가 전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다만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지향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조금씩 다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