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를 지식재산권 관련 감시대상국에서 12년 연속으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현지시간) USTR이 발표한 '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재권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째다.
보고서는 매년 각국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미비한 수준의 국가를 그룹별로 발표한다.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구분된다. 우선협상대상국에는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올해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태국, 베트남 등 23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우리 정부는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난 2월 USTR이 개최한 스페셜 301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등 적극 의견을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 창조와 혁신에 필수 요소”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