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포스트 코로나' 강조?
온라인 교육·스마트시티 확산 등 언급?
'한국판 뉴딜' 경제 위기속 일자리 창출?
“韓 방역 성공…글로벌 생산기지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를 적극 기획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서비스, 스마트시티, 디지털 SOC, 데이터 사업 등을 언급하며 ICT 기반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형 IT 프로젝트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기존 토목 등이 아닌 디지털 기반 대형 국가사업의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중대본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홍 부총리에게 다시 힘을 실어준 의미도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회의 결정 사항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달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통과 시 국민에게 신속·편리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따라 우리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었다며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의 유턴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집행,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 등 일반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가 추가됐다.
소액수의계약의 한도는 2배 상향됐다. 입찰·계약보증금은 50% 인하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집행 어려움 해소, 신속한 공공계약 유도, 조달기업 부담 완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급변하는 무역안보 환경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課)단위에서 국(局)단위로 확대 개편했다.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했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명문화 △무역안보 조직·인력 확충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추진 등도 포함됐다.
윤 부대변인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는 모두 해소했다”며 “우리의 이 같은 제도개선에 상응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6년 5월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 해당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했다. 신설기구 성과평가 제도는 기구가 신설되면 수요변화와 관계없이 영구화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3년 이내) 경과 후, 수요와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규제완화 조치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장, 도서관, 실내 체육시설,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는 2020년도 837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을 전년 목표(93.8조원) 대비 9.6조원 증가한 103.4조 원으로 설정했다.
윤 부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이 같은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