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재난기본금 100% 대상, 기부 시 세액공제 지급안'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70% 지급안을 고수해 왔으나, 재난지원금 특성인 '시급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이용될 재원이 나라 빚을 늘리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돼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면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해야 하는 시급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권에서 100% 지급을 강하게 밀어붙인 점과 상위 30%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대안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소득층 중심의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재·개정 등 법률적 보완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령 재난지원금을 100만원 받는 4인 가구가 기부를 결정하면, 가구원 중 한 명이 연말정산시 15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신청한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국민에게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59조의4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재부 내부에서는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기류를 유지했다.
2분기에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하반기와 내년까지 경제 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재정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설상가상 정부는 전날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경도 예고한 상황이다.
유재희 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