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2만573기에서 지속 확충...수소차 충전소도 연내 100곳으로
화평법·화관법, 국민안전 지키면서 기업 부담은 완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전기차 충전기 3만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선 최근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것을 감안해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 누적 20만대에 걸맞게 충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3월 말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2만573기다. 환경부는 이를 올해 말까지 약 1만기 늘려 총 3만기 규모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차 충전소도 확대한다. 3월 말 기준 34곳에 불과한 전국 수소차 충전소를 연말까지 100곳 이상으로 늘린다.
충전소는 수요자가 친환경차 구매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충전 기반 시설이 부족해 차량을 구매해도 운행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담겼다. 충전소 확대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약 11만대, 수소차는 4174대 보급됐다.
조 장관은 “누적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소 100곳을 구축하는 등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국민이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면서 “올해 전기트럭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물류센터, 복합센터 등 물류 거점 중심으로 급속 전기충전소를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소 설치는 운송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미래차 시장 선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함께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기업의 불만이 지속되는 화평법·화관법에 대해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확대했다”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달 초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159개에서 338개로 늘렸다. 화평법상 연 1톤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기업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의 제출 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했다. 매년 시행한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도 올해 9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어려움이 가중된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화평법·화관법 기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연간 1톤 미만의 소량 제조·수입 물질도 대상에 올려 촘촘하게 관리한다”면서 “다만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