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필두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하는 등 주요 기관이 잇달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도 -1.2%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3%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실화된다면 1980년 2차 석유파동,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세 번째이자 22년만의 역성장이다. 전문가는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흐름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하는 21대 국회의 최우선과제는 자명하다. '경기 회복'과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과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기업 실적이 개선돼야 고용이 안정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고용이 개선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민간 소비(지출)도 살아난다. 경제성장 선순환고리 첫 단추가 바로 규제혁신인 것이다.
각 정당은 이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벤처 4대 강국' 공약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로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벤처 투자와 경영 안정을 위한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대출기관 면책제도 개편' 등을 내세웠다.
'글로벌 제조 4대 강국'을 위해 신기술·신산업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 신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마련도 약속했다. 2024년까지 규제자유특구 40개 지정 공약도 내걸었다.
미래통합당은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 분야에서 '벤처 규제환경 개선'을 내세웠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1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와 함께 벤처기업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된 총리 직속 장관급 규제개혁 기구 신설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기업 주도 혁신성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타다금지법 폐기, 규제비용 총량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추진을 다짐했다.
각 정당이 내세운 공약 외에도 금산분리 완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등 산업계가 21대 국회에 바라는 규제혁신은 다양하다. 원격의료 등 의료 분야와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 분야 규제개선 목소리도 높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지역혁신, 산업융합 네 분야로 나뉘어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 국무총리실 등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1대 국회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출범에 앞서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도 있다고 강조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이 골자인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소프트웨어업계는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과 제도 개선이 포함된 만큼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총선기획팀=조정형(팀장) 강우성·박지성·성현희·송혜영·안영국·안호천기자 polic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