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통상정책 우선과제로 기업인 필수인력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기반 언택트(Untact) 경제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9일 개최한 민·관 합동 화상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제언이 쏟아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약화와 교역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 긴급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통상 정책과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덕근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은 “코로나19 국면이 안정되더라도 각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입규제조치 등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통상정책 우선 과제로 △상품·서비스 교역 원활화 △글로벌 공급망의 확보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 △디지털기반 언택트 경제 사전 준비 등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보건·의료 측면에서 코로나대응 모범국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차원의 통상논의뿐 아니라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통상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여 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 세미나 방식을 지속 활용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상규범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겠다”면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FTA 추진 전략을 사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