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비상경제회의서 다뤄질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40조원 국채 발행 제안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발행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정부 차원의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3년 만기, 연이자 2.5%'의 채권으로 40조원을 마련해 소상공인에겐 600만∼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40조원 채권 발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가 채권 발행과 함께 제안한 영수회담에서 관련 사항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한 만큼 정부 차원의 검토는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 소득과 함께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선거와 관련해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다른 업무 말고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어려움 극복에 전념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선거 때까지 고위당정청 회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이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기도 하다”면서 “청와대는 더 확실하게 선거와 거리 두기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