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보다 심각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시적 규제 유예,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확대, 통화 스왑도 확대해야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25일 오후 허창수 회장 주재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15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언했다.
허 회장은 “코로나 19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있다”면서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한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 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제안한 주요 건의 과제는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화평법 등록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과 규제유예가 있다.
전경련은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원샷법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공급과잉 업종으로만 제한 돼 있어서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과 정유업이 이 법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도 요구했다. 국책은행의 대출금 상황 연장안도 포함됐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사 반대 매매를 일시 중지하고 금융사 손실 가능성에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라고 제안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해 조기집행하고,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한시적 부활을 포함한 세제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인 입국제한이 풀리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외국 기술인력 비자연장을 요구했다.
통화스와프 계약을 일본처럼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과 기업 내 의사가 있는 사내진료소를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냈다.
권태신 부회장은 “조사를 통해 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제언을 정부 당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