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갈등 조율 능력에 성패 달려
“인류가 직면한 재앙은 통제 불가능한 '핵'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 대립을 보여주는 단적인 주장들이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진영 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 등 기저 발전들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탈원전 정책과 연계, 지속 반발한다. 반면 정부를 비롯한 탈원전 찬성 측은 에너지전환은 필수불가결하다며 맞서고 있다.
입장 차는 여전히 공회전하고 있다. 대척점에 있는 경제성이 대표적이다. 탈원전 반대 측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이런 결과로 한국전력공사 손실이 커졌다는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전 적자는 원자력 발전이 줄어든 반면에 단가가 훨씬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어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전은 작년 영업손실이 1조3566억원으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미국 에너지청(EIA)은 원전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를 역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전) 이용률이 낮아지면 높은 고정비로 발전단가가 올라간다”면서 “규제나 사고로 원전이나 석탄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경우 발전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과 석탄은 각각 안전, 폐로 비용과 환경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원전과 석탄 설비단가는 건설 중인 설비 기준으로 최근 10년 사이 1.5~2배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양측 주장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다 보니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다만 정부를 원인 제공자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건설 재개가 높게 나왔는데도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라는 부가 권고 사항을 탈원전 로드맵 근거로 활용했다.
주한규 교수는 “건설 재개 찬성 비율은 45%에서 57%로 12%포인트(P) 늘어난 데 반해 건설 재개 후 취해야 할 조치 사항에서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시민 참여단 대다수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당시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측 입장이 맞서는 사이 재생에너지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주도권 경쟁으로 가격이 큰 폭 낮아졌다. 아랍에미리트는 ㎾h당 가격이 30원대까지 하락,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낮아졌다. 태양광 모듈 변환효율은 수년 내 25% 이상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면적을 큰 폭 줄여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관건은 갈등 해결이라는 지적이다. 또 그 과정에서 정부 책임은 커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탈원전) 찬성이든 반대이든 어느 한 쪽은 충격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당사자들에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미흡함은 없었는지 살펴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당사자들 협의와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연착륙시키는 배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