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ICT총연합회(총연합회)가 한국상용SW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SW 분리발주 강화 필요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민간(금융, 제조, 통신 등)은 핵심 소프트웨어(SW)를 100% 분리발주로 구매한다. 공공도 차세대 우편정보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에듀파인사업, 가족관계사업 등에서 분리발주나 제3자단가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업계는 여전히 공공은 일부 차세대를 제외하고 일괄(통합) 발주가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SW 분리발주 제외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현저한 비용 상승' '현저하게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 등 SW분리발주 제외조항을 악용해 분리발주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업계는 예산편성 시점에 분리발주 대상을 지정하거나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SW(816종)는 '분리발주 의무화'나 '제3자단가 계약'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괄발주(상용SW 포함)는 도급사업자가 SW선정을 결정하므로 성능이나 품질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해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SW분리발주 제도에서 사전규격 공고 이의제기 시점에는 분리발주로 변경이 어렵다”면서 “사업별 발주기관과 조달청에 사전에 분리발주 제외 SW에 대한 '사유공개'와 '분리발주 대상SW 추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