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매크로 금지법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처리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일부 법안이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직권상정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 계류 중이던 매크로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국회다. 4월 총선 후 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다. 다음 국회에서 발의 여부는 미지수다.
매크로 금지법은 자동반복수행 프로그램인 매크로 기반 정보통신 서비스 조작을 금지한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인터넷 업계는 법안 문구가 불투명해 사업자 부담을 키우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