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도 운영과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저작권 비전 2030'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3대 과제를 선정·수행한다.
'제도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제고'가 첫 번째 과제다. 제도 개선에는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직권조정제도 조기장착 및 활성화, 전문조정부 신설을 통한 조정 전문성 제고와 수요 대응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서 선택적 실질심사제를 운영한다. 방송프로그램 포맷, 글자체 등 저작권 보호 여부가 불투명한 창작물은 실질심사 등록을 통해 국내 권리범위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방송프로그램 포맷, 글자체, 안무구성·게임규칙 등 저작물성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조정부가 직권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을 조정하는 직권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내부 지침과 운영방안을 수립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조정부를 신설·운영한다.
두 번째 과제는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저작권산업 경쟁력 강화'다.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산업 공정성을 높인다. 저작권 관리와 사용료 정산·분배 투명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우선 법제화를 통해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동시에 음악과 방송영상, 웹툰, 전자책 등 분야별로 단계적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
저작권 이용정보 관리센터도 설립한다. 센터는 수집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이용내역 누락이나 사재기 의심사례 등 비정상 이용을 알리는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시장 동향·전망 등 분석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활용 체계도 마련한다.
세 번째 과제는 '공유저작물 향후 기반구축을 통한 활용도 제고'다. 국민이 관심을 갖는 공유저작물을 수집·제공해 국민 문화 창작을 활성화는 게 목표다.
창작자가 자기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락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국민 인식화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활용성 높은 옛 저작물을 발굴하는 '보물찾기' 사업도 활성화한다. 발굴한 저작물은 국민이 자유이용 가능한 공동저작물로 제공하고 주제별 저작물을 상시 공모·수집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오픈소스 활용을 늘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