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산업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 및 증감률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주요국의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주요국의 실업률 우리나라 국가경제와 가계의 중심축을 이루는 40대 고용 상황이 불안하다. 정부가 이달 발표한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 세대 고용률이 상승한 반면 40대 고용률은 78.4%로 전년도 79.0% 대비 0.6%포인트(P) 하락했다. 40대는 가정과 국가 경제 허리를 책임지는 연령대란 점에서 고용률 하락은 국가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이 심각함을 언급하며 올해 해소하겠다고 천명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초점이다. 하지만 40대라는 연령 특성상 새로운 일로 전환하기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해답 마련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40대 고용 16만명 감소
40대는 30대와 함께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우리나라 인구에서 40대는 826만8000명으로 50대에 이어 인구비중이 가장 높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648만3000명으로 가장 많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40대가 가장 높다.
그러나 지난해 40대 경제활동 참가율은 80.1%로 전년대비 0.8%P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94.2%에서 93.3%로 0.9%P 낮아져 여성(-0.7%P)에 비해 하락 폭이 컸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비율도 66.9%에서 66.7%로 0.2%P 하락했다. 30대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상승한 것과도 대비된다. 지난해 고용률도 40대가 78.4%를 기록하며 0.6%P 떨어졌다. 40대를 제외한 20·30·50세대 고용률은 대부분 상승했다. 40대는 청년 고용률과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난 반면 경제 허리인 40대가 '조기 은퇴'라는 불안한 위치에 놓인 것이다.
자영업을 포함한 취업률 역시 지난해 79.0%에서 78.4%로 0.6%p 하락했다. 40대 가운데 16만2000명이 일자리를 떠난 셈이다. 가정에서 40대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고려하면 가정 경제에는 더 많은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육아와 가정을 책임지는 40대가 일터에서 밀려난 것이다.
◇'경기 부진' 속 제조업 일자리 감소
전문가들은 40대 고용률 하락 원인으로 경기 부진을 지목한다. 수출과 내수 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투자와 함께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제조업 허리인 40대가 많이 속한 일자리가 줄었다는 논리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40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경기 요인이 가장 크다”며 “제조업에서 실업률이 늘어난 것이 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2018년 말 이후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해 중국발 경기부진이 40대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수출은 2018년 12월 전년대비 1.7%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개월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로는 10.3% 뒷걸음질쳤다.
일자리 감소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제조업 취업자는 442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8% 감소했다. 전년도 1.2% 감소에 이은 수치다. 이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대거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고임금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금융 분야에서도 지난해 4만명 고용이 줄었다.
소비 위축도 경기 부진을 설명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성장률은 0.4%로 1965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가나 식료품 등이 안정세를 보인 면도 있지만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부진으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돼 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40대의 직장 내 위치 변화가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0대 실업률 증가는 우리나라 내외부 요인이 섞여있다”면서도 “40대는 직장 내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시기로 대기업에서 임원이 안 되면 계열사 이동도 경기호전시에는 가능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변하면서 전직이나 이직도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상황에서 자영업 진출도 힘들어졌다는 설명이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 급선무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도 40대 일자리를 늘리는데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무역시장이 좋지 않은데다 내부적으로는 투자를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정책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 기업인이 투자해 공장을 짓고 사람을 채용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하는데 지금은 노동 경직성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기업하기 유리한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일자리가 늘어난 곳을 보면 이러한 사정이 드러난다. 지난해 가장 많이 일자리가 증가한 곳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17만8000명이 늘어 8.6% 증가율을 기록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서비스업도 각각 10만명, 8만8000명 증가했다.
도매 및 소매업(-9만4000명), 금융 및 보험업(-3만명), 제조업(-8만1000명) 등은 일자리가 줄었다. 민간 부문이 위축된 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난 곳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지출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아직 젊은 40대에게 전직전환을 유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