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는 일단 신중하게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가 '규제를 전제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만큼 논의에는 참가하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조사 목적과 어떤 데이터를 볼 것인지 명확하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단순 현황 파악보다 구체적 목표를 내놓고 거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목적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넷 업계는 2차 회의에서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먼저 분석해보자는 제안도 내놨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 통계 등 정부가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를 설계하자는 취지다.
인터넷 업계가 신중론을 펼치는 것은 국회가 촉발한 이슈로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관련 논의가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변수로 작용한다.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근거는 법으로 정해졌지만 국회 구성이 변하면 논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인터넷 업계 규제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일부 의원의 교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통신 업계와 관계가 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는 최근 SK텔레콤과 3000억원 규모 지분 교환에 합의했다. 인터넷과 통신이 예전처럼 서로 영역을 침범하는 경쟁관계로 설명하기 복잡한 상황이 된 것이다.
양 측은 지난해 인터넷사업자(CP)와 통신사업자(ISP)로 나뉘어 상호접속료, 망대가 등을 두고 충돌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일단 논쟁이 마무리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국내 인터넷 업계와 통신업계가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 견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등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글로벌 사업자 조사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부가 실태조사 진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관측되는 글로벌 업체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아직 실태조사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어 마땅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