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분별한 수혈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슬관절치환술 등 수술 시 이뤄지는 수혈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혈과 우울증(외래진료)에 적정성 평가 도입이 골자인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3%에서 지난해 38.4%로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 실시율은 69.0%에서 83.1%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과 외래 우울증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수혈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심장수술 수혈률은 76∼95%로 미국(29%)에 비해 높다.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은 우리나라 78%로 미국(8%). 영국(8%), 호주(14%)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진료에 국한돼 있었지만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 증가로 인한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 안전 관리와 내시경실 내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에 대해서도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 지표를 신설하고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또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수술을 확대한다.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그간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