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 디지털통상에 대한 다자논의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규범 정립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주요국이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는 전자상거래 협정이 상반기에 잇따라 열리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전자상거래 챕터도 올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는 세계 디지털통상 규범이 정립되면 글로벌 기업의 산업 침투가 활발해지는 만큼 우리 기업도 선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4일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세계 81개국은 올해 상반기 WTO에서 전자상거래 협상을 잇따라 개최한다. 주요국은 올해 첫 전자상거래 규범협상을 시작한 뒤 3·4·5월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규범협상은 '데이터 지역화' 등 세계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에 대해 WTO 차원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5월 첫 협상을 시작했고 각 국이 개진한 의견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자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요국 관심이 높다.
올해 WTO 전자상거래 규범협상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서버 현지화 등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에 대해 더 첨예하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미국·일본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와 서버 현지화를 주장하는 반면에 중국 등 개도국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거래 중요성 등 안전장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있는 미국은 전자상거래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안전장치 등 대응책 마련을 요구한다.
WTO 주요국은 지난해 오는 6월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컨센서스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데이터 지역화 등 쟁점에 대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등 입장차가 커 상반기 안에 컨센서스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세계 81개국이 WTO 차원에서 공식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협정에서 개진되는 내용이 향후 양자협정 등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 차원에서 1년 만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고, 81개국 외 다른 국가도 추가로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이슈가 이르면 1년 이내 협상이 끝나는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에 반영되는 구조로 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국은 올해 디지털통상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당기는 모양새다. 이달 열리는 다보스포럼에서는 각국 고위 통상관계자가 참여해 디지털통상에 대한 의견을 비공식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타결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RCEP에도 전자상거래 분야가 포함된다.
전문가는 다자기구 차원에서 디지털규범이 정립되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국내 기업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기업에게는 국내 원격의료 등 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해외 금융기관 등에서 새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국내 (시장을 공략하면) 산업을 잠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