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새해 스마트규제 혁신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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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새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스마트한 규제 체계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방통위는 미디어 빅뱅에 선제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분야 규제개혁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틀을 준비하겠다”며 “문화적 다양성을 담아낸 콘텐츠와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현한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활성화하고, 중소콘텐츠사업자의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시장 진출과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 인수합병(M&A)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의 과점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이용자 피해 문제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청자와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 분쟁조정,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등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송 공공성 제고를 목표로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가 민주적 여론형성의 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상파방송과 종편채널의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협력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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