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선거의 규칙'을 만들면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빠진 채 국회 표결에 붙여지는 유례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지난 27일 표결 과정에서 어김없이 몸싸움이 벌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의원의 거친 항의에 스스로 “문희상이는 하루에도 12번씩 죽습니다. 이미 죽었어요”라고 토로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국회는 30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놓고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당분간 국회에 정상적인 모습을 바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국회를 향해 '경제' 얘기를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국회, 특히 여당이 풀어야할 일이기에 주문하고 싶다.
여야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 의사를 밝힌 '데이터3법'을 비롯해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소프트웨어(SW)진흥법, 국가연구개발(R&D)혁신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 국회 상황이라면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새해 5월 말 20대 국회 회기 마감까지는 5개월가량 남았지만 여야가 곧 총선모드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회기 내 처리에도 시간이 촉박하다. 여당이 30일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하면 한국당은 한 발 더 협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앞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만큼의 노력을 경제 분야에도 쏟아야 할 것이다. 한국당과는 기존 정치 이슈와 별개 차원에서 경제법안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선거법에서는 힘을 합쳤지만 데이터3법, 탄력근로제 법안에서는 이견을 보이는 정의당을 상대로는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정치 관련 이슈에 몰두하고 경제 법안 처리 노력을 멈추면 여당으로서 직무유기다. 애초 밝힌 경제 법안 처리 의지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