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 경제정책 방향 확정 올해 성장률 2%그쳐 위기감 반영
정부가 새해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등 '3종 혜택'을 제공한다. 주력 산업이 저성장 국면에 놓인 만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경제상황 돌파'를 새해 경제정책 방향 역점 과제로 꼽고 다양한 혁신 동력 강화 방안과 미래 선제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100조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내수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이 지연되면서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2.6~2.7%)를 크게 밑도는 2.0%를 기록하는 등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새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상황 돌파'를 첫머리에 두고 경기 반등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이른바 'DNA' 확산에 나선다. 이에 따라서 국세 정보 등 공공데이터 공개·이용을 확대하고 5G 투자 촉진을 위해선 세액공제, 행정비용 절감 등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협력 사업을 새해에 20개 이상 발굴하기로 했다.
또 AI 반도체와 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AI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AI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 오픈스퀘어-D 등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이밖에도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해 울산석유화학공장(7조원),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등을 건립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활성화하고 부가세 10%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을 되살기 위해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13대 주력 수출 품목 중심으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면서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해에도 재정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상반기에 62%에 이르는 조기 집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혁신과 마찬가지로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40대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층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 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등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변화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일자리와 분배 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려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