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나 공항, 누리꿈스퀘어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도 늘어난다.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내년 중 구축해 이같은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사항을 상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4일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력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우선 공공기관의 대표적 규제애로 사항 49건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철도와 공항 입점매장의 연체·분납이자율을 인하하고, 인천공항 내 청년·취약계층 스타트업 임대료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장애인이나 실버기업 등 취약계층이 운영·지원하는 사회적가치 창출 매장에 대한 입점 기회도 크게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누리꿈스퀘어 지원시설 임대료 할인 혜택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한국전력공사·부산항만공사·난방공사·공영홈쇼핑 등 공공기관 조달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남방공사는 그간 실적 중심으로 이뤄졌던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공영홈쇼핑에서는 탈락상품에 대한 재심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한국방송공사는 소셜벤처기업에게도 지상파 방송광고지원비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원율과 지원액수를 상향하기로 했다. 장학재단은 부동산업과 요식업종에까지도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내년 3월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 규제를 상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옴부즈만 산하에 기업성장응답센터(가칭)을 설치하고, 각 공공기관별로 개별 센터를 단계별로 확대·설치한다.
현장애로 쾌속처리반도 가동한다. 응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핵심현안 애로사항으로 선별된 과제는 처리반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전용 지수도 공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업활력·적극행정지수를 마련해 조사를 거친 이후 2021년 3월 공표하는 것이 목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원활히 착근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애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