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결산 오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채용비리에 따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수정됐다. 해당 기관은 공공기관 평가 점수 하향조정으로 성과급 지급률이 최대 50%까지 떨어졌다.
이날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월 경영평가가 완료된 후 감사원에서 발표한 2건의 감사 결과를 반영했다.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철도공사 순이익이 3943억원 과대 산정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철도공사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 회계오류에 대해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하락했다. 직급별로 △직원(172.5%→165%) △기관장(69%→66%) △상임이사(57,5%→55%) △상임감사(68.75%→57.50%) 등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실시한 채용비리 감사결과도 반영됐다.
친인척 부정채용·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해당 기관에 문책·주의 처분 등을 통보했다.
공운위는 채용비리의 경우 감사원 처분수위에 따라 관련 지표 등급 차등 조정(1~3등급 하향)했고 점수 하락으로 LH·한전KPS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내렸다.
기관별로 LH는 △직원(240.0%→232.5%) 기관장(96.0%→93.0%) △상임이사(80.0%→77.0%) △상임감사(80.00%→78.75%) 등 지급률이 떨어졌다. 한전KPS는 △직원(30.0%→15.0%) △기관장(12.0%→6.0%) △상임이사(10.0%→5.0%) △상임감사(35.0%→32.5%) 줄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