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30주년]정부, 인도네시아와 CEPA 최종 타결...신남방 자유무역 영토 넓힌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25일 부산 조선호텔에서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개시를 선언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오른쪽)이 선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8년 한국-ASEAN 주요국 교역규모

우리 정부가 '2019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필리핀과는 내년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앞서 자동차부품 등 관심 상품을 우선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내년 아세안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최종 타결했다고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10월 상품·서비스·투자·원산지·협력·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CEPA 13개 장(Chapter)과 시장개방 등 부속서 문안 합의 절차를 끝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내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CEPA 타결로 우리나라에게 전체 상품 중 93%를 개방한다.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를 통한 상품 개방 수준 80.1% 보다 약 13%포인트(P) 높였다.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필리핀과도 상품 개방 수준을 확대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타결 전 일부 관심품목을 우선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필리핀은 △브레이크·클러치 등 자동차부품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제품을, 우리나라는 △바나나 △의류 △에어백 등 자동차부품을 우선 개방한다. 추후 2단계 협상 과정에서 상호 추가 양허 개선 협의를 거쳐 최종 한·필리핀 FTA 협상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필리핀 FTA는 내년 상반기 타결이 목표다.

우리나라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 무역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신남방국가와 경제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내년 필리핀과 FTA를 타결하면 아세안 상위 5대 교역국 중 4곳과 양자 경제협력을 하게 된다. 또 '한-말레이시아 FTA'도 3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5대 교역국과 모두 양자 경제협력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아세안 국가 교역 규모는 베트남(683억 달러), 인도네시아(200억 달러), 싱가포르(198억 달러), 말레이시아(192억 달러), 필리핀(156억 달러) 순이다. 이중 베트남과 싱가포르와는 이미 FTA를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와 FTA 공동연구도 시작한다. 공동연구를 통해 시장개방과 경협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 캄보디아 진출 확대 방안을 찾는다.

<특별취재팀>

부산=임동식 부장(팀장), 성현희, 유근일, 문보경, 박소라, 이동근 기자

서울=박지성, 변상근 기자

<표>2018년 한국-ASEAN 주요국 교역규모(단위: 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한국-인도네시아 연도별 교역현황

(MTI 3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