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심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CJ헬로 알뜰폰 향방에 대한 결론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간통신사업 인수 심사 자문위원회 구성을 상당부분 완료하고 심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회는 기업 이해관계로부터 배제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는 과기정통부가 3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신청 이후 자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당사자인 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도 포함될 전망이다.
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영 능력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 자원 관리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 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 효율성, 통신산업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민감한 사안이 중첩된 만큼 자문위원회가 합숙을 실시하며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인수 허가 최종 결정권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문위 의견을 전달받아 인수 여부와 인가조건을 최종 결정한다.
최장관은 알뜰폰 시장을 둘러싼 여러 논쟁을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 장관은 “알뜰폰 인수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여러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분야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해서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