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SW진흥법)이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SW 산업의 고질화된 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SW진흥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 기업과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는 시점에서 핵심 SW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 통과가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제외하고 'SW진흥법'으로 법안명을 변경,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SW진흥법은 업계가 2년 전 정부 출범 초부터 논의된 사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직도 왜 TF'를 구성, 6개월 동안 정부와 업계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 법안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내용을 추가했다.
업계는 SW진흥법 통과 시 SW 산업 생태계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SW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SW진흥법은 SW업계의 고질화된 문제 해결책과 SW 확산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SW 최대 시장인 공공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작업장소·계약목적물 활용 보장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을 신설했다. SW 확산을 위해 △SW 융합 촉진 △SW 교육 활성화 △SW 문화 조성 △SW 기술자 우대 등 조항을 넣었다.
SW진흥법은 발의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국회에 전달됐다. 그러나 국회 파행, 여론 형성 부족 등으로 1년 넘게 논의조차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다. 지난 7월 법안 첫 논의 2년 만에 국회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여야 의원 모두 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할 뿐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태다.
업계는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 각국이 SW를 국가 경쟁력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SW 지원을 늦춰선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17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도 모두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서 업계와 정부가 의견을 조율,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만 담았다”면서 “2년 전부터 논의한 내용인데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년이란 시간을 허송한 것이 된다”며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은 “전부개정안에는 업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개선 사항이 모두 담겨 있다”면서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돼 4차 산업혁명 근간인 SW에 종사하는 업계가 숨통을 틜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결의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장은 “SW진흥법에는 글로벌 환경에 대처할 신기술 개발과 발전, 생태계 공정성 제고,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그동안 SW 산업에 산적된 과제의 해결책이 담겨 있다”면서 “국회가 이번 회기 안에 SW진흥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절실함을 토로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