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을 지급결제 환경 변화 등에 맞춰 개선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속자금이체는 개인 및 기업이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통해 연중 24시간 실시간으로 이용가능한 지급결제 서비스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14일 발표한 '주요국 신속자금이체 도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신속자금이체 개선 과제로 △신용리스크 관리 △간편송금 지원 등 편의성 향상 △국제표준 도입을 통한 호환성 확보 세 가지를 들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은행들이 금융결제원을 중계센터로 하는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전자금융공동망)을 구축했다.
최근 모바일 결제·자금이체가 활발해짐에 따라 신용리스크 관리에 주목했다. 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연차액결제시 금융기관 간 신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연차액결제는 수취인 은행이 수취인 계좌에 자금을 우선 입금해 인출을 허용하고 그 이후 특정시점에 금융기관간 청산결제(중앙은행 당좌계좌 이체)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인출과 청산결제 간 시차가 1영업일이 발생, 수취인 은행이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지급지시와 동시에 수취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면서 금융기관간 결제(중앙은행 당좌계좌 이체)도 실시간 건별로 진행, 리스크를 낮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 대신 이연차액 결제주기 단축, 청산결제 횟수 증대를 주요 대안으로 들었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선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송금 방안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통신메시지 국제표준 ISO20022로 호환성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SO20022 도입으로 데이터 용량을 확충, 기업 간 거래 정보를 첨부할 수 있고 송금 의뢰부터 결제·입금·확인까지 일관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국에서 신속자금이체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국제결제은행(BIS) 내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회원국 26개 중 21개국이 도입을 마쳤다. 대표적으로 2008년 영국 지급결제협회가 FPS를 구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8월 소액결제시스템 'FedNow'를 2023~2024년까지 직접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이 거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자 지급결제제도 촉진자로서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개선에 적극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